"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李대통령 직접 반박
저는 세제개편안 기사를 읽을 때 보통 숫자(공제율, 한도액)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숫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반박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한 달 넘게 쉬던 SNS를 이 얘기로 재개했다고 하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사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올리고는,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온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정의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경영 기간 요건도 함께 강화됐어요.
■ 정부는 왜 축소했다고 말하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악용 방지'입니다.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어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이 대표적인 '꼼수 상속'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바꾼 것도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이 대통령도 이미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후속 조치인 셈이에요.
■ 그런데 반발하는 쪽 얘기도 들어보면
보도들은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라고만 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펴는지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다만 통상 이런 제도 개편에서 나오는 반발 논리를 감안하면, 마트나 병원, 약국, 운송업도 오랜 기간 가족이 일궈온 '가업'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은데 일부 업종의 악용 사례 때문에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온 다수까지 한꺼번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승계 계획을 이미 세워둔 사업자라면,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점도 부담일 수 있고요.
■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이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제개편 세부 사안에 직접, 그것도 SNS로 나서서 반박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그 자체로 화제가 됐어요.
결국 이 논쟁은 '악용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정비냐, 성실 사업자까지 싸잡아 피해를 주는 과도한 조치냐'는 시각 차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원안대로 유지될지, 일부 업종이 다시 포함되는 조정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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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대통령 "택시·병원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가업공제 축소 반박 — 경북도민일보(연합뉴스), 2026.8.13
- 李대통령 "택시·마트·병원 등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 — 세계일보, 2026.8.13
- 한 달 만에 SNS 재개한 李... "마트·병원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 한국일보, 2026.8.13
- 李 대통령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 뉴데일리, 2026.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