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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나랑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종부세, 나랑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세금 이슈 쉽게 이해하기 저도 처음엔 종부세 뉴스를 보면서 '나는 집이 없으니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더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번 논쟁이 될까요? 정부 발표와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개념부터 계산법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 끝에는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넣었어요. 목차 종부세가 정확히 뭔가요 이번에 뭐가, 왜 바뀌었나 '비거주세'는 대체 뭔가요 숫자로 보면 이 정도 차이 직접 계산해보기 그런데 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화제일까 찬성과 반대, 양쪽 논리 ■ 종부세가 정확히 뭔가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매년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산세와는 달라요.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그 재산세 위에 국가가 한 번 더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것도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상위 일부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까지의 납세자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95.1%를 차지합니다. 애초에 종부세 납세자 자체가 전 국민 중 소수인데, 그 소수 안에서도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몰려 있는 거예요. ■ 이번에 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李대통령 직접 반박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이유 세제·정책 이슈 해설 저는 세제개편안 기사를 읽을 때 보통 숫자(공제율, 한도액)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숫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반박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한 달 넘게 쉬던 SNS를 이 얘기로 재개했다고 하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무슨 일이 있었나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왜 축소했다고 말하나 그런데 반발하는 쪽 얘기도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사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올리고는,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온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

부동산 '트리플 강세', 세제개편안으로 잡힐까

부동산 '트리플 강세' 세제개편안으로 잡힐까 경제·부동산 이슈 해설 저는 원래 정부 발표가 나오면 최소 반년은 지켜봐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 나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뭔가 급했다/절박하다는는 뜻이겠죠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꺼낸 카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집값·전세·월세, 왜 한꺼번에 오르나 정부가 먼저 던진 카드, 세제개편안 "실거주자는 지키고, 투기는 잡는다" 대통령이 던진 두 번째 카드, 공급 총력전 그런데 여론은 아직 차갑다 트리플 강세, 잡힐까 ■ 집값·전세·월세, 왜 한꺼번에 오르나 언론은 지금 상황을 '트리플 강세'라고 부릅니다. 매매가·전세가·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매·전세·월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 세 가격이 동시에 밀려 올라간 셈이죠. ■ 정부가 먼저 던진 카드, 세제개편안 8월 3일 저녁,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은 하나예요.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 그동안 종부세와 양도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꿉니다.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