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李대통령 직접 반박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이유 세제·정책 이슈 해설 저는 세제개편안 기사를 읽을 때 보통 숫자(공제율, 한도액)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숫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반박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한 달 넘게 쉬던 SNS를 이 얘기로 재개했다고 하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무슨 일이 있었나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왜 축소했다고 말하나 그런데 반발하는 쪽 얘기도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사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올리고는,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온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