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리플 강세', 세제개편안으로 잡힐까

저는 원래 정부 발표가 나오면 최소 반년은 지켜봐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 나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뭔가 급했다/절박하다는는 뜻이겠죠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꺼낸 카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언론은 지금 상황을 '트리플 강세'라고 부릅니다. 매매가·전세가·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매·전세·월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니, 세 가격이 동시에 밀려 올라간 셈이죠.

8월 3일 저녁,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은 하나예요.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

그동안 종부세와 양도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꿉니다.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는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고령층 지원책도 눈에 띕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1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최대 5억원), 2028년에는 30%(최대 3억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5년 안에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제개편안만으로는 시장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5만호를 넘어서는 최대 물량"을 뽑아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했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완화를 모두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니, 공급이라는 두 번째 카드까지 꺼낸 셈이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6%로, 지난 3월(27%)보다 19%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55%에 달했고요.

이런 민심 이반은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2%로 내려앉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상위권에 꼽혔습니다.

세제개편은 세율·공제 조정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 발표 즉시 시장이 꺾이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물량 역시 착공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있어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결국 이번 대응이 통했는지는 몇 달 뒤 통계와 여론조사가 함께 말해줄 것 같습니다. 실거주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세제개편안의 공제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이 무색해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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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Infobada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