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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이유 세제·정책 이슈 해설 저는 세제개편안 기사를 읽을 때 보통 숫자(공제율, 한도액)부터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숫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서 반박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한 달 넘게 쉬던 SNS를 이 얘기로 재개했다고 하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무슨 일이 있었나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왜 축소했다고 말하나 그런데 반발하는 쪽 얘기도 들어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사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올리고는,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해온 기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

상속세 개편 확정된 것과 남은 것 가업상속공제 확대 vs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자녀공제 5억원',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같은 용어가 뒤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완전히 다른 두 갈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는 8월 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담긴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부터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통과되지 못한 별개의 개편안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쉬운 이유 확정된 것 — 가업상속공제 확대 아직 계류 중인 것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취득세,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지금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쉬운 이유 '상속세가 바뀐다'는 뉴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가리키는 게 매번 같은 개편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보다 앞서 2025년 3월 정부가 별도로 입법예고했던 안으로,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헷갈리는 두 가지, 이렇게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 2027.7.1 상속분부터 적용 유산취득세 전환 2025.3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