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확정된 것과 유산취득세의 현주소
상속세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자녀공제 5억원',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같은 용어가 뒤섞여 나와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완전히 다른 두 갈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는 8월 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담긴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부터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통과되지 못한 별개의 개편안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쉬운 이유
'상속세가 바뀐다'는 뉴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가리키는 게 매번 같은 개편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보다 앞서 2025년 3월 정부가 별도로 입법예고했던 안으로,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 확정된 것 — 가업상속공제 확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속세 관련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공제 대상 업종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727개를 못박고, 재정경제부 1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아직 계류 중인 것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를 걷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훨씬 큰 개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1950년 이후 이어져 온 과세 방식이 78년 만에 바뀌는 셈이라 파장이 큰 개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이 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며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세율 인하 부분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됐고 이후로도 계속 계류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
통과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공제 구조입니다. 지금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을 빼는 방식인데, 개편안에서는 이 일괄공제를 없애고 직계비속(자녀 등) 1인당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제액 총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공제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을 공제받는데, 개편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조정될 수 있고,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개편이라는 지적도 있어 야당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지금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결론적으로 지금 상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일괄공제 5억원, 최고세율 50% 같은 지금 기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확정된 변화이니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요건을 점검해두면 좋고, 유산취득세 전환은 언제 통과될지, 통과되더라도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만큼 국회 논의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이번 상속세 이야기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는 확정, 유산취득세는 아직 대기 중'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종부세·양도세 개편과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디까지 확정됐고 어디부터 논의 중인지 더 뚜렷하게 구분되실 겁니다.
특히 유산취득세처럼 파급력이 큰 개편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성급하게 절세 계획을 짜기보다는 확정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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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6년 세제개편안 I – 주요 개정안 —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2026.8
-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 법무법인 신김(Shin&Kim)
- [2026 세제개편]"상속 닥치면 늦다"…가업승계 성패, 시간에 달렸다 — 조세금융신문, 2026.8.5
- 2028년부터 상속세 대수술...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 — 한국일보, 2025.3.12
-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 서울경제, 2025.3.12
-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 서울경제, 2025.3.8
-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진짜 0원일까? 공제 조건 3가지 총정리 — 커넥트 세무회계, 2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