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이번엔 뭐가 다른가

청년 고용대책 기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번에도 채용지원금 몇 개 더 얹는 수준이겠지' 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발표를 워낙 많이 봐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구성 자체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훈련이나 채용장려금 한 줄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연결하고 붙잡아두는 흐름 전체를 설계에 넣었더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6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7.0%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20대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19만9000명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취업자 수마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훈련수당 지원과 기업 채용 인센티브였습니다. 문제는 훈련을 이수해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업이 신규 채용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힘을 못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정책 예산은 계속 늘었지만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청년 카페를 찾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인력 양성,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경력 성장까지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로 지원을 엮은 게 특징입니다. 구직부터 채용, 입직, 성장까지 단계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채용 시점 한 번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계속 붙잡아 성장시키겠다는 방향인데요. 취업만 시키고 끝나던 이전 대책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양성된 인력을 수요 기업과 이어주는 매칭 플랫폼도 새로 만듭니다.

일자리는 민간 10만개, 공공 10만개로 나눠 총 20만개 이상을 2030년까지 발굴합니다. 민간은 신산업과 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 취업 확대, 채용연계형 일경험으로 채우고, 공공은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일자리로 채운다는 구상입니다.

성장률 전망은 올리면서 취업자 증가 전망은 낮춰 잡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모습인데,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로 길어 당장의 체감 효과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원하는 미스매치, AI가 초급 업무를 대체하는 흐름은 이번 방안으로도 단번에 풀리기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결국 이번 방안의 차별점은 '한 번의 지원'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어지는 지원'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취업 준비생이든 인사담당자든, 3분기 발표될 세부 과제를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지만, 숫자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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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Infobada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