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청년일자리회복방안인 게시물 표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이번엔 뭐가 다른가

이미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이전 대책과 뭐가 다른가 3분기 발표 예정, 3대 메가프로젝트 한눈에 청년 고용대책 기사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번에도 채용지원금 몇 개 더 얹는 수준이겠지' 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발표를 워낙 많이 봐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구성 자체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훈련이나 채용장려금 한 줄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연결하고 붙잡아두는 흐름 전체를 설계에 넣었더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 청년 고용, 얼마나 심각하길래 6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7.0%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20대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19만9000명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취업자 수마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의 대책, 뭐가 아쉬웠나 현재까지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훈련수당 지원과 기업 채용 인센티브였습니다. 문제는 훈련을 이수해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업이 신규 채용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힘을 못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정책 예산은 계속 늘었지만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청년 카페를 찾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방식의 변화 이전 대책 채용 시점 지원금 중심 훈련수당 · 채용 인센티브 단발성 지원 체감도 낮다는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