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워터마크, 실제로 어떻게 붙이고 있을까
지난번에 AI 기본법 개념을 정리해드렸는데, 그 뒤로 반년 넘게 지나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법 조항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워터마크가 실제로 어떻게 붙고 있는지, 고영향 AI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현장 얘기 위주로 정리해봤어요. 😊
워터마크, 실제로 어떻게 붙고 있을까요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플랫폼 업계예요. 네이버는 쇼핑라이브에서 AI 워터마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해, 판매자가 AI로 생성·편집한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를 쓸 경우 시청 화면에 'AI 생성 콘텐츠'라는 표시를 계속 노출하도록 했어요(전자신문, 2026.2). 법상 의무가 있는 자체 생성 서비스뿐 아니라, 소비자 대상(B2C) 서비스 기업들도 사용자 혼선을 줄이려고 자율적으로 표시를 도입하는 흐름이에요.
이미지·영상 워터마크뿐 아니라 텍스트 쪽도 움직이고 있어요. 구글 제미나이에 이어 앤트로픽도 생성형 AI 클로드의 텍스트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기로 했고, 오픈AI 역시 이미지·음성을 넘어 텍스트까지 출처 표시 기술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뉴시스, 2026.8). 다만 짧은 글이나 단순 사실 문장은 탐지가 어렵고, 워터마크를 우회하려는 연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완벽한 해법은 아직 아니에요.
워터마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메타데이터 삽입 같은 비가시적 표시도 인정되고, 실사와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영상·음성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나 표시를 해야 해요(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2).
고영향 AI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애매하다' 싶으면 과기정통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먼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스스로 판단해본 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방식이에요(과기정통부, msit.go.kr).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고, 제품이 복잡한 경우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다만 이땐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자료).
법에서 명시한 고영향 AI 11개 분야
| 구분 | 해당 분야 예시 |
|---|---|
| 생명·안전 | 의료기기, 에너지 공급, 원자력, 먹는물 생산 |
| 기본권 | 채용, 대출 심사, 교육, 형사사법 절차 |
| 공공 인프라 | 교통, 보건의료 제공·운영 체계 |
※ 법에서 총 11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최종 해당 여부는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요(ZDNet Korea, 2024.12 / Lexology, 2025.11).
한 회사가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해 대출 심사 서비스에 쓴다면, 개발사업자이자 이용사업자, 동시에 생성형 AI사업자이자 고영향 AI사업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요(법무법인 세종, 2026.2). 하나만 해당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계도기간,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기정통부는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SI(AI안전연구소)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 문의를 받고 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 총 여러 종의 자료를 배포한 상태고요(sw.or.kr 지원데스크).
간단한 문의는 온라인으로 바로 답변받을 수 있고, 심층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 14일, 지연되면 21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원을 활용해두는 기업과,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기업의 차이는 내년 이맘때쯤 꽤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계도기간 현장 대응 한눈에
자주 묻는 질문 ❓
법 조문만 봐서는 막막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기업들 사례를 보니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워터마크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참고 자료
- 전자신문, "플랫폼, AI 워터마크 부착...고객 저작물 혼선 최소화", 2026.2
- 뉴시스, "AI가 쓴 글에도 '흔적' 남긴다…제미나이 이어 클로드도 워터마크 도입", 2026.8
- 헬프미 법률사무소,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적용될까?", 202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페이지(msi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sw.or.kr)
- ZDNet Korea, "AI기본법 어떤 내용 담았나···고영향AI 11개 분야로 포괄 규정", 2024.12
- Lexology,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
- 법무법인 세종,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20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