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근절대책,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여름휴가 숙소를 예약할 때마다 후기란에 '성수기라 그런지 갑자기 요금이 두 배 됐어요' 하는 글을 꼭 한 번은 마주칩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성수기 요금'이 아니라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시정명령 한 번으로 끝나던 처분이 확 달라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얼마나 심했길래 — 최대 7.5배 인상
발단은 지난겨울 부산의 한 숙박 실태조사였습니다. 아이돌 공연 주말 1박 요금이 직전·직후 주말보다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뛴 사례가 확인됐거든요.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은 평소 14만원짜리 방을 공연 당일 50만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일회성 거래라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반복된 셈인데, 정작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습니다.
■ 8월 4일부터 — 숙박·음식점,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가장 큰 변화는 처분 수위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쳤는데, 이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모두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한옥체험업도 새로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도 무거워지는데, 음식점 기준으로 2차 적발 시 영업정지가 7일에서 10일로, 3차는 15~20일로 늘어납니다.
■ 택시는 경고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택시 부당요금도 손봤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고 2차부터 자격정지 30일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됩니다. 2차 적발이면 60일, 3차면 자격이 아예 취소됩니다.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인데, '봐주는 첫 번째'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바가지 안심가격제 —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공개
숙박업에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새로 생깁니다.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기간별 요금 상한을 업체가 스스로 정해 지방정부에 연 1회 신고하고, 예약 플랫폼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한 가격은 공개돼 있으니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도 이번에 처음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그 외 달라지는 것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에도 요금 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부분인데요. 노점상과 축제 먹거리도 대표 메뉴와 가격을 미리 공개하는 '먹거리 알리오' 제도가 확산되고, 렌터카는 성수기 요금 인상 폭에 최대 할인율 규제가 도입됩니다.
바가지요금 적발 업체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대로 물가 관리를 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도 31억원에서 4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 번은 봐준다'는 관행이 사라진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8월 4일 시행 전에 가격 게시와 신고 절차부터 다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성수기 요금이 오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준이 투명해야 소비자도 사업자도 억울할 일이 줄어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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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바가지요금' 한옥스테이, 즉시 영업정지 — 경향신문, 2026.7.28
- 숙박업소 걸리면 바로 문 닫고, 택시는 자격정지 30일 — 경향신문, 2026.7.28
- 숙박업 '바가지요금' 한번 걸려도 영업정지 5일…"택시·음식점도" — 2026.7.28
- 외국인 택시 요금 바가지 '경고' 없다…자격정지 30일 — 뉴시스, 2026.5.8
- 바가지요금 걸리면 '즉시 영업정지'…'안심가격제'도 도입 — 2026.2.25
-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25
- 숙박료 올리려 예약 취소하면 배상…정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 뉴스핌, 2026.6.4
- 바가지요금 근절로 더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 IBK기업은행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