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시범 도입,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나

금요일 오후에 회사를 나서면서 '내일도 출근이네' 하고 아쉬워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우리 회사는 금요일 1시에 끝나'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처음엔 몇몇 스타트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써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번지고 있더라고요.

주 4.5일제는 아직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밀고 있는 시범사업 단계인데, 어디서 어떻게 먼저 시작됐는지, 급여는 정말 그대로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짚자면, 법정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입니다. 주 4.5일제는 이 40시간 틀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재배분하는 방식이라, 근로기준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에서 조금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나 3시에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격주로 하루를 통째로 쉬는 격주 4일제 형태도 함께 실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주도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전북 전주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쳤고, 경남도청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순번제로 시범 운영 중인데, 특정 직원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이용자를 균등하게 관리하고,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자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민간에서도 공공부문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같은 기업이 먼저 나섰고, 근로시간은 줄이되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요일 일찍 퇴근해서 아이 등하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남은 시간을 아끼려고 오히려 집중해서 일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삭감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신규 채용을 동반하면 월 최대 80만원까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나 업종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고,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나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액이 더 높습니다.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올해 시범사업 첫해 상반기에만 목표치 220개 기업의 86.8%인 191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의 66%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었고, 비수도권 기업이 58%로 수도권보다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2026~2027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지켜본 뒤,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시범사업 확산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먼저 다져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회사가 당장 금요일에 일찍 끝난다'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해 검증하는 단계'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성과는 지켜야 하니, 회사마다 자기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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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Infobada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