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bada24

  서울 그린벨트, 8.13 대책엔 왜 빠졌을까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 예정된 후속 발표까지 정부 발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8.13 대책 발표 전부터 "이번엔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 그린벨트는 명단에 없었어요. 대신 정부가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번엔 빠졌는지 정리해봤어요. 🌳   8.13 대책에 실린 건 딱 3곳이었어요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발표에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3곳 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거론되던 그린벨트 지역들이 다시 후보지로 오르내렸지만,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만 정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별도로 연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 하겠다고 밝혔어요. 8.13 대책 전체 신규택지 목표(10만호)에서 이번에 공개된 2만7000가구를 뺀 나머지가 이 물량이에요. 💡 알아두세요!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의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어요. 다만 관련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구조라, 실무적으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한 변수가 돼요.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엇갈렸어요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법률상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최대...

홈 › 부동산 › 대출 규제 총정리 부동산 · 대출규제 7·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 규제지역이 40곳으로 늘었어요. LTV부터 대출한도, 만기까지 — 내 집 마련 계획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변화만 정리했어요. 📅 2026.07.29 ⏱️ 읽는 시간 약 7분 ✍️ infobada24 📋 목차 1. 무슨 일이 있었나 —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 2. 지난 1년, 규제는 이렇게 강해졌다 3.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 — 핵심 4가지 4. 나도 해당되나? 체크리스트 5.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 풍선효과 6. 앞으로 전망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자료 1. 무슨 일이 있었나 —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 7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어요. 이로써 수도권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지역들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경기도 내 토허구역은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어요. 지난해 10월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의 추가 조치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1년, 규제는 이렇게 강해졌다 이번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1년간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온 규제의 연장선이에요. 6·27 대책 2025.06 대출 억제책 도입 10·15 대책 2025.10 규제지역 대폭 확대 6·30 대책 2026.06 규제지역 3곳 추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주요 부동산 규제 발표 흐름 2025년 6월 6·27 대책이 대출 억제 중심의 첫 규제였다면, 같은 해 10월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조치였어요. 이번 6·30 대책은 여기에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