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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Markus Winkler | 출처: Pexels AI 기본법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는 누구를 겨냥한 조항일까요? 연산량 10²⁶ FLOP 기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지 정리했어요.   지난 글들에서 워터마크와 고영향 AI 확인 신청까지 다뤘는데, 정작 법 이름에 '안전성'이 딱 들어간 제32조는 아직 안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파보니 이 조항, 이름값을 못 해요. 모든 사업자가 지는 의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수만 겨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리해볼게요.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정하고 있어요(datalaw, 2026.8 / 법무법인 세종, 2026.2).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10²⁶ FLOP) 이상일 것 현재 AI 시스템에 활용되는 기술 중 최첨단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구성·운영되고 있을 것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여기서 핵심은 '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연산량 기준 하나만 넘겼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해설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대해 인공지능사업자는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완화와,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해야 하고(법 제32조 제1항),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32조 제2항, Lexology, 2025.9). 💡 알아두세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면 24...

  사진 제공: Tara Winstead | 출처: Pexels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의 핵심 개념과 의무사항, 지금 계도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규제'라고 하면 유럽 얘기인 줄 알았어요. EU AI Act가 워낙 먼저 화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넓게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봤어요. 😊   AI 기본법, 뭐가 그렇게 화제였을까요 🤔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줄여서 AI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됐어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사실 포괄적인 AI 법을 만든 건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는 핵심인 고위험 AI 규제를 2027년 말로 미룬 상태라 실질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른 사례라는 평가가 나와요(MS투데이, 2025.12 / 한국데이터경제신문, 2026.5). 💡 알아두세요! 챗GPT 등 생성형 AI 확산으로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같은 부작용이 함께 드러나면서,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챙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에요(SK AX, 2026.3).   핵심은 '위험 기반 규제'예요 📊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